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다주택자 전원 민주당

경실련, 65명 전수 조사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서울 서초·용산구에 걸쳐 14채를 가진 백군기 용인시장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9채)과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다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은 16명이었는데,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은 '다(多)주택 보유'를 '투기'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제하고 다주택 보유를 막는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준은 단체장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 숫자였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수도권 기초단체장 61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였다. 미래통합당 소속 기초단체장 4명은 전원 1주택자였다. 다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집 외에 땅과 상가 등 50억원어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신고액 기준으로는 65명 가운데 3위였다.

다주택 보유 순으로 1위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전용면적 127㎡(38평)짜리 아파트 1채, 용산구 한남동에 연립주택 13채를 가졌다. 백 시장이 정부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14채의 가치는 40억5700만원이었다. 백 시장은 "실제 내 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1채뿐이고, 13채는 재혼한 아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백 시장이 아들과 공동 소유했다는 방배동 아파트는 현재 9억원에 전세를 놓은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직접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으며, 백 시장처럼 '자기 집을 세놓고,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노원구에 1채, 군포에 5채, 일산에 2채, 지방에도 1채 등 총 9채를 가졌다. 정작 지역구인 화성시에는 집이 없었다. 그는 "주택 대출도 없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서 시장은 지방 1채를 제외한 8채에 대해 총 6억70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받고 있었다. 현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사적(私的) 대출로 간주한다. 특히 경실련은 서 시장 보유 아파트에 대해 "대부분 고양시와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 연도도 오래돼)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했다.

서 시장은 "지금 집을 팔고 있는 과정"이라면서도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는 "당시 나는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였다"며 "식당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현금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말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다주택 보유는 투기'라는 메시지였다.

이 밖에 다주택 3위인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에 3채, 지방에 1채 등 총 4채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에 2채, 강동과 양천에 각각 1채씩 총 4채를,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과 과천, 지방에 각각 1채씩 총 3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다주택 기초단체장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도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급증했다. 경실련이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아파트(분양권 포함)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부동산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2017년 5월~올해 7월 사이에 평균 2억9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 아파트, 송파구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가 가진 부동산 시세 총액은 2017년 5월 33억8000만원에서 46억10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36%) 올랐다.

이날 경실련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비판했다. "지금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2명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한 '다주택 매각 서약'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253명으로부터 '2년 내에 실거주 외 다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 중 42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였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다주택 의원 39명 중 가지고 있던 집을 판 것은 2명에 그쳤다. 다른 2명은 다주택을 처분했지만, 그 방식이 '상속분 지분 포기' '조카 증여' 등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매각 서약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매각 처리를 완료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이조차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숫자만을 제공해 다주택을 처리한 의원과 그러지 않은 의원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경실련이 밝힌 5명의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이 다주택 처분 현황을 당에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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