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꼬이는 이재명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

국민연금 첫달 보험료 9만원 지원…연금수령 증가

與 추납 제한 개정안 발의…통과땐 사업 다시 짤 판

복지부 반대에 입법 걸림돌까지…사업추진 빨간불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이재명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제한할 것이라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공약사업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의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설계했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추납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재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만 돼 있고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지사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도 제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현재 추납제도를 활용해 경기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노후에 받는 연금이 커지는 점이 활용했다. 이에 이 지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논의 자체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온다.

게다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도가 설계한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가 기본인 사회보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도는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복지부에 다시 제출하고 재협의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기존 사업 내용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이대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기도가 복지부와 협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이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분명하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른 나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국민이 이걸 모른다”며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으면 국민이 최대한 알게 해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냐”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