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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에도 2분기 소득 늘고 격차 축소···재난지원금 등 정부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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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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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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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사업·재산소득은 모두 줄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이 8.9% 늘고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2.6% 증가하는 데 그치며 소득 격차는 좁혀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이 소득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지원금이 끌어올린 소득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4만원(4.8%) 늘었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사업·재산소득은 전국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 처음으로 모두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322만원)은 5.3% 줄어 감소폭이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사업소득(94만2000원)과 재산소득(3만4000원)은 각각 4.6%와 11.7%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등 국내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소득(98만5000원)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80.8%)해 시장에서의 소득 감소를 상쇄했다. 공적연금과 사회수혜금 등 정부 지원에 따른 공적이전소득(77만7000원)은 127.9% 늘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에서 사회수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분기(64.8%)가 지난해 2분기(30.5%)의 2배 수준이었다. 올해 사회수혜금의 대부분은 재난지원금이 차지했다.

■5분위보다 1분위 소득 더 늘어 분배개선

소득 수준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폭이 컸다. 1분위 가구(177만7000원)는 8.9% 늘었고, 2분위(343만7000원)와 3분위(479만1000원)는 각각 6.5%와 5.6% 상승했다. 4분위(630만9000원)는 5.6% 늘었고, 5분위(1003만8000원)는 2.6% 증가했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근로소득은 줄고 공적이전소득은 크게 늘었다. 근로소득 감소폭은 1분위(-18.0%)와 2분위(-12.8%)에서 컸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3분위(-4.3%)와 5분위(-4.0%), 4분위(-2.9%)가 뒤를 이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공적이전소득 증가폭이 컸다. 1분위(70.1%)·2분위(106.0%)에 비해 3분위(134.2%)·4분위(223.7%)·5분위(175.3%)의 증가율이 높았다. 2분기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한 재난지원금이 소득 수준이 아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분위 가구원수는 2.34명인 반면 5분위는 3.52명이었다.

1분위와 5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됐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0.35배포인트 낮아졌다. 5분위 배율이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는 뜻이다.

소득격차가 감소한 것은 1분위 소득 증가율(8.9%)이 5분위(2.6%)보다 컸기 때문이다. 소득 증가율 차이는 주요 소득원에서의 증감이 엇갈리며 나타났다. 1분위는 근로소득이 18.0% 감소했지만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이 70.1% 늘었다. 반면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175.3% 늘었지만, 전체 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4.0% 줄어 증가폭이 제한됐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역대급 고용·실물경제 충격에도 분배지표가 개선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7월에도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는 등 3분기 소득·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고용·사회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고 시장소득 회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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