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 檢 조사받은 날 광화문 집회 반대 목소리

17일 檢 비공개 조사받아… 고 의원 측 “공식입장 없다”

페이스북엔 “사랑제일교회 강력 법적 대응” 전광훈 겨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지 4개월여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제21대 총선에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글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제작한 혐의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됐다. 오 후보 측은 해당 공보물이 위법이라고 보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구 선관위는 고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총선 하루 전인 4월1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의원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검에서 공안·특수 수사를 전담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고 의원 측은 이번 검찰 조사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은 17일 밤 늦게 페이스북에 광화문집회 참석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한 비판 글을 남기며 집회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엿새 만인 18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며 ‘슈퍼 전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 의원은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을 맞았다”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연휴 첫날, 광화문에서는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졌다”고 지난 15일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집회를 언급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연휴 첫날, 광화문에서는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면서 “국가방역체계를 뿌리째 뒤흔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오늘 제 지역구인 광진구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돌봄교사가 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130명의 아이들이 검사를 받고 있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채 내일 오전까지 뜬 눈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의원은 “미리 예단하기는 싫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가 휴업을 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필수인원을 제외한 직장인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서 “국민이 느낄 불편과 혼란이 클 것이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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