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청와대 참모, 다주택은 안 되고 강남 똘똘한 한 채는 되나"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청와대의 인사 기준은 다주택자 배제냐"며 "시장경제 부인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왜 비난하는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을 내정했다"며 "하지만 새로이 수석에 임명된 인사 면면에 대한 관심보다 주목받은 것은 청와대가 '두 명 모두 다주택을 해소하고 있다'고 강조한 부분이었다"고 썼다.

이어 "최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가 국민의 비판을 받자 청와대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니어야 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듯하다"며 "그렇다면 지방에 2~3채 있는 사람은 안되고, 서울 강남에 똑똑한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되나"라고 비아냥거렸다.

조 의원은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공직은 무엇보다 정책적 역량과 깨끗한 도덕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청와대 인사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주택보유 상황을 우선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수한 인사가 청와대에서 일하려고 해도 1채 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그 정책적 역량을 펼칠 길이 없고 억지로 집을 처분하게 하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인의 재산을 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 하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주택보유가 공직 인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며 "하지만 이번 청와대 인사는 국민들에게 1채 이상의 주택보유자는 도덕적이지 않다는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비판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눈앞에 닥친 비난만 피하고 보자는 청와대 인사를 어느 누가 곱게 볼 수 있겠냐"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주택보유는 죄가 아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문 정부는 어설픈 ‘정치 쇼’를 당장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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