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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중앙정부 독점 조달시장, 바로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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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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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중앙 정부가 조달시장을 독점하면서 지방 정부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공정한 세상을 위해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개인들도, 지역들도 억울한 점이 없어야 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 결과 배분이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이라고 생각하는 데 정말 재밌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함을 추구해야 할 중앙 정부에서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체계 독점을 이용해 지방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속되게 표현하면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 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량 구매를 하게 되고 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의 경쟁이 이뤄지는 일반 물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다는 그런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는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 안에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불공정한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영역에서 조달 독점을 이용한 바가지 씌우기, 지방 정부의 자유권 침해 등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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