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투기 불가능,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 확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될 것"…"4차 추경? 현재 재원으로 대응 가능"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시장 안정화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7월10일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약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주간 단위로 끊어서 보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에 0.11에서 지난주 0.04 수준까지 쭉 낮아졌다"라며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조세나 대출 규제, (주택) 공급 확대 등 이런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다"라며 "따라서 제가 볼 때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와 갭투자·단기 투자, 법인을 이용해 우회 투자 등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2019년 기준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라면서 "우리 부동산시장은 거리 빈도가 높은 편이라 그만큼 시장 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집중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회의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예산이나 예비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기금 등의 재원들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가장 최근에 집계한 피해 규모로는 현재의 재원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도 "피해가 지금보다 더 커져서 상당 폭 늘어나면 그건 또 다른 상황이 될 거라고 본다"며 여지를 남겼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