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공정조달시스템 환영···경실련,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 개혁해야"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의지가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며 “지방조달행정에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우선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물품 중심으로 보이는데,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운영 등을 위한 소요비용이 상당할 것인바, 과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의향이 매우 높지만, 1995년 조달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지난 7월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가 개발 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 가격에 시장 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 제기 이유는 조달청이 2018년께 발주한 3,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시비였다.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다.

경실련은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면, 500억원이나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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