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靑참모들 사의 표명에 "1% 구멍으로도 압력생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정부가) 99% 잘하고 있지만, 1% 작은 구멍으로도 틈새를 통해 엄청난 압력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로 논란이 됐던 일부 청와대 참모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SBS와 인터뷰하고 있다. /SBS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SBS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동반 사의표명에 대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고 어쩌면 희생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이 정부 정책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크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열심히는 하는데 옆에서 보면 1%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기 수요를 임대 사업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고, 이제는 '지금 못 사면 (아예) 못 산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공포 수요까지 겹쳐 시장이 왜곡돼 버렸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조세든 개발부담금이든 해서 최대한 환수하고, 집을 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책임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건 분명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미국 방식으로 지방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검찰이)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