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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란' 靑 고위 참모 집단 사의 표명…文 '결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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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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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등 직속 수석 5명 사의 표명…부동산 논란 '책임' 수용 여부 관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과 관련한 여론 악화에 따른 '책임'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을 비롯해 산하 수석비서관들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의를 밝힌 참모는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다.

현 청와대 조직은 '4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이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시민사회·국민소통·인사수석이, 정책실장 밑으로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비서실 계열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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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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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시한 연장에 시간 남았는데…왜 사의 표명했나

청와대는 노 실장 등 집단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만 밝혔다.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실상 경질성 사퇴"라면서 "노 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가 (청와대 내에서) 먹히지 않고 있고, 한계에 봉착했다"라면서 "노 실장과 직속 수석들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도 경제적 차원을 넘는 문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최근 모습은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며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고위급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노 실장은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똘똘한 한 채' 전략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에 2채의 집을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다는 논란에 휩싸여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게다가 해당 매물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수석은 전날 해명하는 과정에서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또 김외숙(부산 해운대·경기 오산)·김거성(서울 은평·경기 구리) 수석도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노 실장의 재권고에 따라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매매가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7월 말에서 8월로 시한을 늘렸다.

하지만 노 실장이 지난해 12월 다주택 매각 권고 시점으로 보면 현재까지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퇴진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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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실장과 직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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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반려? 일부 유임?…다양한 선택지

청와대 다주택 참모를 둘러싼 논란들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워낙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내로남불'격 모습은 부정적인 인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6%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문제가 5주 연속 1위였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노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시기나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역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면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어찌 됐든 다주택 매각 숙제를 털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적 쇄신을 통해 청와대 내 분위기를 환기하는 한편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흔들리는 지지기반과 국정 동력을 다잡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후임자 인선과 검증 과정의 상당 시간 동안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다만,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교체설이 지난달부터 제기됐던 만큼 청와대가 후임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부동산 처분 문제를 두고 청와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도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전원 반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를 향한 비판 여론을 무시하는 셈이 돼버린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모두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 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 매각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던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청와대 분위기를 일신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수석들이 한꺼번에 직에서 물러난다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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