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與 의원 176명에 두번째 입법 건의 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지난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법 건의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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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 지사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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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입법 건의 서한. /경기도청 |
이 지사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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