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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김성주 의원,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적 요구, 정부 적극 나서 대화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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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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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병 )은 7일로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데 이해당사자인 협회와 협의하거나 교사 숫자 늘리는데 전교조와 협의한다면 정부로서는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적 요구와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해당 인력을 양성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그것을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야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그동안 의대정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동결상태였다"며 "이번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심각한 감염병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했잖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그같은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완벽한 해법은 아닐 수 있으나, 그마저도 안한다면 모든 의사는 수도권, 대도시로 몰릴 것이고 지방과 농촌에는 의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응급상황시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료숫가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의료숫가를 높인다든지, 처우개선는 당연하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정부는 이미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를들어 지역가산숫가제도를 비롯해 '기피과목' 분야에 더 많은 숫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복지부가 먼저 발표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먼저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사협회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큰 역할 했는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해서 파업을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국민의 신뢰가 깨질 것"이라면서 정부도 적극 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 기자(=전북)(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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