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7일 '파업' 예고…복지부 오늘 입장 표명 '뒷북 논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책 수정 없다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5일 오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부족 문제를 이유로 2022년부터 의대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의사 부족은 배치의 문제인 만큼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7일 24시간 전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환자실, 분만, 응급실 등 필수유지업무 인력도 참여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진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선다. 의대생들도 전공의와 의협의 파업기간에 맞춰 일주일 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나선다.

정부는 의료계와 최대한 대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충분히 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임하겠다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은 기만"이라며 "그동안 의료계의 대화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복지부가 뒤늦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반발했다.

다만 절충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의협은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4일 1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12일까지는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진료거부 담합은 불법행위라며 정부에 법적 조치 등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한다"며 "파업 결의를 즉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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