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5억8000만원 보유한 이재명 "토지보유세 올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토지 보유세를 올려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을 환수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전액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게 좋다"며 "(토지세를) 일반 재원으로 쓰면 '뺏겼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환급해 드리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경기도청 브리핑에서도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부동산 보유자를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이 지사의 재산은 총 23억2980만원이다. 아내와 공동 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와 어머니(사망) 명의의 군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예금은 15억8617만원을 신고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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