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청와대 하명 받아 만든 부동산법…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운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만드는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며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번 법안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것도 모자라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법은 전문가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해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 정해야 한다“며 ”세법·세율은 국민에게 중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원 시 국회 운영은 합의로 한다는 합의조차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가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법만 빼내서 한다"며 "관련법들은 병합심의하는 것이 오랜 관행임에도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동산 법안들을 국회법과 여야 협의 처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세 값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은 재산세 고지서에 비명을 지르며 1주택자, 실수요자들도 종부세 폭탄을 맞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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