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행정수도에 청와대·국회 반드시 옮겨와야”

[경향신문]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호 무소속 의원은 28일 “수도이전, 관습헌법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균형발전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행정수도에 청와대와 국회는 반드시 옮겨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야당도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만 탓할 게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던진 여당의 동기를 의심하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선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만회할 목적이지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깊지 못한 듯 보인다”면서도 “동기 여하를 떠나 지방분권과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은 국민의 생각과 맞닿은 정책이어서 높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수도에 청와대와 국회는 반드시 옮겨와야 하고, 교육인프라와 국립대학도 지방으로 옮겨가야 형세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수도에 교육의 지방분산 없이는 서울의 들러리 도시로 지금처럼 직장 근무만 하는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서울의 집값과 부동산 대란은 여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면서 “거의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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