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로또임대’ 안돼···기본주택 임대료 적정수준 설계해야”

26일 페이스북에 ‘경기도형 기본주택’ 방향성 제시

“공공주택 임대료 너무 낮아도 집값 안정 도움 안돼”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기획 중인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며 적정 임대료 책정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적정 임대료 언급은 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이 자칫 ‘로또 임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설계 초기단계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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