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편 코드는 '부동산'…다주택 참모는 짐싸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017.7.4/뉴스1

[the300]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내줬던 아픈 기억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론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도 자주 "부동산은 반드시 잡는다"는 취지의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경계했지만,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접어들어 부동산이 정권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불과 2달전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만들어냈지만, 25일 현재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정운영 동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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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편 카드 꺼낸 文..코드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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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라우마'가 재발하는 게 우려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카드를 꺼냈다. 다주택 비서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모두 교체한 것이다.

24일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왼쪽부터)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7.24/뉴스1

예견된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선보다, 국토교통비서관 교체가 눈에 띈다. 윤성원 기존 국토교통비서관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7월까지 다주택 처분 권고'를 이행했음에도 교체를 피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책임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 2명은 아예 청와대를 떠난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두 비서관은 수도권과 세종시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해왔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던 김조원 민정수석이 "한 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야 교체설이 잠잠해졌음을 미뤄볼 때 인사 사유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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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인사카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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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1급) 교체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긴 했지만, '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장·차관급은 두고 실무자들만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역풍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선은 추가 인사에 쏠린다. '부동산 인사' 기조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실장급, 혹은 내각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지가 남은 관심사다. 일단 비서실 추가 개편이 유력한 상황이다.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민심 이반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큰 카드로 손꼽히는 '비서실장 교체'나 '개각'의 경우 아직까지는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일단은 총선 승리 이후 구축된 안정된 체제를 큰 틀에서는 유지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11.29/뉴스1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하반기 중 비서실장 교체 및 개각이 이뤄질 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노 실장의 임기가 이미 20개월에 접어드는 시점이기도 하다. 장기 근무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임기 20개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는 여권에 '인사 교통정리'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비서실장 교체 및 개각이 거론될 게 유력하다. 부동산 민심이 진정이 안 된다면 그 시간표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과 '인사'는 청와대의 하반기 최대 키워드가 됐다. 노무현 정부와 같이, 문재인 정부도 집권후기 '부동산 트라우마'와의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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