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정부 지원보다 자구노력 선행돼야"

"M&A 성사 위해 노력했으나 결렬" 아쉬움 토로
"이스타항공 고용방안 찾으면 적극적으로 지원"
"아시아나는 경우 달라…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을 포기한 데 대해, 이스타항공이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플랜B)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임금체불·고용안정 문제와 관련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우선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항공 산업의 경쟁 심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매물로 나왔고,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인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여객 감소로 인해 인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은 제주항공은 이날 이스타항공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부채 1700억원과 1600명에 달하는 직원 고용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대량 실직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정부 지원에 앞서 이스타항공의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항공업계의 고용안정을 위해 6차례나 양측의 대표를 오가며 M&A 성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면서 "이스타항공에서 플랜B를 제시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직원의 고용안정 방안을 찾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간거래라 정부 개입의 한계를 토로하면서, 만약 이스타항공이 파산할 경우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3개월 치 임금 최대 930만원, 퇴직금 최대 930만원 등 총 18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제조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하고, 고용 관련 기관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 데다, 직원들이 퇴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무산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M&A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과는 다른 양상"이라며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에 대해서는 "항공사들이 운영자금 문제로 인해 파산 위험을 겪지 않도록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염증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과 선별적으로 운행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LCC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으며, LCC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