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600명 실직 위기에… 국토부 “플랜B 제시해야”

양사 M&A 무산 책임 소재 놓고 입장 차 커… 법정 공방 전망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항공업계가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3일 이스타항공 측에 “플랜B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며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제주항공이 이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인수·합병(M&A)가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직원 약 1600명이 실직 위기에 놓였다.

◆정부 “이스타항공, 이제 플랜B 마련해야 할 때”

국토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결국 무산되자 이스타항공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 M&A와 관련한 진행 상황과 그동안 정부의 중재 노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항공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M&A 추진을 환영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M&A 성사를 위한 중재 노력에도 제주항공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가 매우 불투명해 보여 플랜B를 마련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면서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플랜B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김 실장은 “이스타항공이 발표해야 할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제시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하면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파산에 이르지 않게 도울 의지는 피력했다. 그는 “사실상 항공사가 파산·폐업에 이르게 되면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일단은 코로나19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과 선별적으로 운행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국토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스1

◆이스타항공·제주항공, 나란히 ‘법정 공방’ 대비

M&A 진행 과정에서 셧다운 지시와 선결조건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수차례 입장 차를 보인 양사는 인수가 공식적으로 무산되면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이미 각각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이 선지급한 이행보증금 119억5000만원과 대여금 100억원 반환,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1700억원 발생과 이를 유발한 셧다운 등에 대한 책임 소재, 선결 조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완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상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며 제주항공의 일방적인 파기라는 입장이다.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 입장 차가 큰 만큼 향후 계약보증금과 대여금 반환 소송, 계약이행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까지 모두 운항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돌입하며 경영난이 한층 악화했다. 매출은 ‘0원’이나 항공사 특성상 리스료 등 고정비가 큰 탓에 미지급금은 1700억원 이상 쌓였다. 직원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체불임금만 250억원이 넘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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