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 경제팀 교체해야···여야 비례정당 사과해야”

[경향신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더 늦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며 “2025년까지 국비 114조를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이지만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경제’, ‘평등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거대 양당에게 제안한다. 지금 필요한 진짜 뉴딜은 10년 내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탈 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코로나 위기로 무너진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회안전망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또한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바로 지금 ‘인(in) 코로나’ 시대에 절실한 과제”라며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적용시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 손실뿐 아니라 소득손실까지 보상해주는 튼튼한 소득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이용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당명에 붙는 ‘민주’라는 두 글자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집권여당이자 제1당으로서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제시해 달라”고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조문을 ‘2차 가해’라며 거부해 논란을 빚었던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에 대해서는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가 두 의원의 조문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는 반대되는 발언을 한 셈이다. 배 원내대표는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박 전 시장의 변호사 시절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기준은 정의당이 지켜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동참을 호소했다.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여대 입학을 포기한 학생, 같은 이유로 전역한 군인, 편의를 받지 못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청각장애인 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한다”며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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