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원내대표·대선주자까지… 군사작전하듯 '수도 이전' 띄워

[천도론 꺼낸 與] 文대통령 "국가 발전의 축, 수도권서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난 20일 '행정수도 이전' 국회 연설 이후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합창하듯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선거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非)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강조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어 행정수도가 옳지 않다고 한 게 16년 전"이라며 "당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헌재 결정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 이전이) 저지된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박병석 국회의장), "계획했던 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김경수 경남지사)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김두관 의원) 등 동조 발언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지역 중심의 국가 발전"을 언급하면서 힘을 보탰다.

/조선일보

김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 연설을 준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원내 핵심 지도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와대 정무라인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 직전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에 60%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서울에서도 50% 가까이 찬성 의견이 나왔다"며 "국민 여론이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때와는 다르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여당의 수도 이전 카드는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때 나왔다. '지역 균형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위기 돌파용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실패론을 돌파할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얘기가 나온 것은 맞는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엉뚱하게 '국토 발전 불균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공론화에 이견(異見)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연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얘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정해구 전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당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균형 발전 당위로만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느냐의 문제가 항상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때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치기 하려는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차기 대선을 내다보고 18년 전 사례를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안 해도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행정수도에 이견을 낼 경우 '반(反)균형 발전 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違憲)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만들면 개헌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4년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 결정을 받아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본지 통화에서 "집값을 내리는 수단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건 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부러질 일"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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