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청와대, 서울 우수대학도 지방 내려가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며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도 내려가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행정수도 이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수도 이전은 사람과 산업, 자본을 모두 빨아당기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원천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교통, 교육, 양극화 등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들은 모두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있다"면서 "국가의 자산이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수도권에만 쏠리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 사이 지방소멸은 바로 눈앞에 닥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극약 처방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하고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시대를 반영한다.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당시) 판결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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