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주한미군 감축은 동맹 버리는 일"… 美전문가 "靑의 반미의식도 한몫"

美각계 주한미군 감축설 비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 미군 감축·철수 추진설과 관련, "한국·독일에서의 병력 철수는 권위주의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볼턴은 작년 9월까지 백악관에서 안보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주한 미군 운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깊이 관여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에서 트럼프 철수?'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설을 공유하고 "철수하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슬로건을 비꼬며 주한 미군 철수를 반대한 것이다.

미 조야(朝野)에선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민주당 에이미 맥그래스 상원의원 후보는 이날 트위터에서 "주한 미군 철수는 미국의 이해에 맞지 않는, 러시아·북한·중국만 원하는 일"이라며 "절대로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한 세미나에서 "주한 미군은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라는 미국의 이익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해 보인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감축 전에 미군을 먼저 철수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USIP) 연구원은 "(주한 미군 철수는) 조심스레 이뤄지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해야겠지만, 대북 제재를 타파하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행동과 위험한 반미 의식, 평양에 대한 동정 등도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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