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공급' 구상…그린벨트 숨고르기, 재건축 선긋기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 의문부호…부동산 불안 잠재우기, 발등의 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모든 대안을 놓고 일단 검토를 해보는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9일 기자들에게 전한 얘기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반영돼 있다.

부동산 불안을 잠재우고자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중에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극약처방’으로 인식되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실제 꺼내 들었을 때 예상되는 후폭풍이다.

서울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택지지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지 않는다면 서울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하지만 서울 그린벨트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고민이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부정적인 견해, 지역주민들의 반발, 정치권 안팎의 찬반 논란 등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실행에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불안이 이슈로 떠오르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국정운영에 직격탄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차기 대통령선거는 1년 8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국정 동력이 한 번 꺾이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임기 4년 차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지율 40%대도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판 뉴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랜드 디자인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국정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눈여겨볼 대목은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강화라는 ‘채찍’ 위주의 해법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당근’ 정책을 병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다가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의미다.

“서울 부동산(아파트)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문재인 정부 초반의 기류와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청와대는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 확대 문제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현지 주민들의 이해 요구를 반영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부동산 불안을 잠재우는 해법을 찾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투자처를 잃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쪽에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금리를 고려할 때) 굉장히 싼 돈들이 지금 시중에는 넘쳐 있다”면서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막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투기를 유발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