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심상치않자… 與대선주자들, 당정과 다른 목소리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 그린벨트 해제 놓고 여권 분열

여권 대선 주자들이 19일 일제히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나온 것은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돼선 안 된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5일 당정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주자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黨政靑) 수뇌부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조선일보

◇정세균·이재명, 친문에 반기?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정세균 국무총리였다. 정 총리는 이날 아침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틀 후인 1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 간 (그린벨트 관련) 의견이 정리됐다"고 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김 김 실장 발언에 대해 "정리됐다기보단 의논 과제로 삼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도 본지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서울 강남·서초 등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사상 최대의 '로또 분양'이 되고 전국에 '청약 광풍'이 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김부겸 등 당대표 주자들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의원 측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에 써야 할 카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이날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엔 찬성한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용적률도 오락가락

또 다른 대안은 기존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김현미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에 부정적이다.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이날 "서울 강남·용산 일대를 재건축·재개발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용적률 완화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 등을 전제로 서울 강남 재건축 허용이나 용적률 상향에도 긍정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최근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낙연 의원 측은 "당정 간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 측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다는 게 정 총리 생각"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저녁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의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장관,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 등은 총리 공관에서 모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그'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유휴지 등 주택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면서 용적률 관련 언급도 짧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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