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그린벨트 풀면 안돼"

이재명 "그린벨트 풀면 로또분양 광풍, 용적률 높여야" 논란 점화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19일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는 동시에,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판받는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수요가 많다면 그린벨트 훼손보다 재건축을 허용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상 최대의 '로또 분양' '청약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TV에 출연,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아직 (당정 간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내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대해선 "당정 간 협의 중이라 아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의원도 최근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에 써야 할 카드"라고 했고, "용적률 상향은 편익과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이날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 해제도 일단 선택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그린벨트 해제 등) 모든 것을 놓고 검토 중인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당정 간 의견이 정리됐다"고 했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당·정·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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