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벨트 해제, 결론 못 내…효과·비용 종합적으로 봐야"

청와대는 19일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부동산 대책 관련 "모든 대안 검토"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9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 보고 있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그(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로 거센 비판을 받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정이 검토하기로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미 당정 간 협의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와 김 실장의 견해와 관련해 "그 이슈에 대해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