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 가열에… 靑 “아직 결론 못 내려”

“정리됐다”던 김상조 발언에서 한걸음 물러선 셈

참여연대, 21일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 열기로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서울 강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청 간에 의견이 정리됐다’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후퇴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혀 사실상 김 실장 발언을 사실상 뒤집었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려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축소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김 실장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한층 더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기로 예고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그린벨트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될 수 없으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집값 안정보다는 수도권의 과대 집중을 심화시키고 도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그린벨트 관련 논란을 두고 야권 등에서 “문재인정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시작된 것”이란 말까지 흘러나오자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 총리와 김 실장의 발언은)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5년짜리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현 정부 임기가 2년도 안 남았는데 5년짜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게 맞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방향이 맞는다면 5년이 아니라 다음다음 정부에서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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