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서울 그린벨트 풀면, 전국 로또 광풍" 당정에 반대

"용적률 상향 등 도심 재개발이 바람직"

이재명 경기 지사가 19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정이 검토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키로 한 것에 대해 "이미 당정(黨政) 간 협의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실상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 실장은 다만,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해제에 반대해 왔다.

이 지사는 앞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경지 지사직 유지가 결정된 다음날인 지난 17일에도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집값보다는 (다주택 여부를 가리는) 숫자,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며 집값이 올라가면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법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 지사가 가장 민감한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정책에서 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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