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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실거주 따져 부동산 과세, 1주택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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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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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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