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재명 판결에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재명 지사에겐 "우리는 원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전날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이 과도하게 규제해 선거활동이 과도히 수상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이 범람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지사에겐 “앞으로 경기도정에도 전념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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