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시장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하락 의지 없는 것 알아"

위성정당 대표지낸 최배근도 "청와대 여당이 다주택자 처분 안하니 시민들은 '똑같은 놈들'이라 해"

김상조 "적은 정보로 많은 판단 유감"

최배근 건국대 교수/조선일보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해도 집값 안떨어질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조차 "시장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전폭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전에는 시장의 '믿음'을 얻기 힘들 것이란 취지다.

청와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각종 발언에 대해 "조언과 비판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적은 정보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배근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저도 자주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최 교수는 지난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주제로 대담하며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해당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그게 반복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하락으로 유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에서 다주택자들 처분하라는 이야기가 사실 오래전에 나왔는데 실천이 안됐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정부에 대한 신뢰다. 그런데 신뢰가 많이 약화된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강화 위주로 최대한 단순화하고 공급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존 보수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했다. 그런데 이번 현 정부에서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 접근했다"면서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도 건설 경기도 사실 둔화될 수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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