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 이낙연·지지자 ‘축하’…홍준표는 “기괴한 논리”(종합)

대법원 선고 앞두고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이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 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 기자회견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지하철 서초역 8번 출구 앞에 상고심 파기환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0.7.16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잘됐네요. 우리 이 지사님께 축하드리고 경기도민께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지사의 지지자 수백 명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재판 시작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 모여 각자 휴대전화로 재판을 지켜보며 이 지사의 혐의가 하나씩 부인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어!” “파기환송!”을 외치며 서로 껴안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 무소속 홍준표 의원. 서울신문 DB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괴한 논리”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는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특유의 비판을 이어갔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최근 주요 야당인 민주행동당과 정의우선운동의 지도부 기능을 중단시키고 새 임시 지도부를 임명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