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판 뉴딜 관련 제언에 "적극 검토할 것"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경제계·정치권 제언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진행한 주요 주체들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셈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계획 관련 주요 주체들의 제언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와 추진본부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법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법과 제도의 틀이 뉴딜 계획과 발맞춰 같이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집행기구에 정부, 당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해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보고대회 토론 과정에서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뉴딜위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 이광재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며 국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토론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참여와 협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토론에서 나온 제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제도개혁TF 설치, 기초 자치단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참여,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 등의 제안 수용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 직후 "함께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가 세운 계획의 집행에 있어 조금 더 대담한 실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