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중과세로 환수해 복지 예산 늘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는 데 대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중과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제3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지사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균등 환급하면 조세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 세율은 광역 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도 했다.

[원선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