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고려해달라...부동산 세금 활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0.7.8.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하다. 현재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준다면 1조원 지원시 5조원의 매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세율을 올린 부동산 보유세의 일정 부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환수방식은 조세가 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기본소득을 해보고 성공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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