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손정우 美송환,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관련법 발의

구치소 나오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7.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이를 대법원이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7일 발의한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고,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소추가능성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소급 규정의 위법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외국 언론의 조롱까지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에 외신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손정우 형량 비판한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 트윗. 2020.7.7 [로라 비커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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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법원이 불허한 것과 관련, 이를 대법원이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7일 발의한 범죄인인도법 개정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범죄인인도심사결정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하고,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