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정부 ‘징벌 수준의 중과세’ 환영”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라며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경제에서 집값도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즉 지대)이 발생한다”며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돼야 한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해,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 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며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끝을 맺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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