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부 2차관 "추가 재난지원금 없다...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할 것"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7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가 지원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긴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한시적·일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려운 곳에 집중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초청으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게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했다.

이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며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하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안 차관은 세 차례의 추경, 세수 부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경제가 주저앉으면 나중에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국가채무 악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다"며 "잘 모니터링 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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