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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 있다”

한겨레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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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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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사전 보고 뒤 청와대 승인 파악”

“청와대의 배후 조종과 협력 있었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중지를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발동 전)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고 있다. 국민 기만일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비겁한 처사”라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느냐.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확인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인 형태와 방법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는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법무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음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방관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을 돕고 윤 총장을 찍어내는데 (대통령이)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추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한편,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