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재난지원금, 최소 서너번은 더 줘야"

재정적자 확대 지적엔 "文정부 잘되는게 싫은것"

최배근 건국대 교수. /김연정 객원기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한국은 재정수지 적자가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은 나라”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한번이 아니라 최소 서너번은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건전성이 중요한지 몰라서 안 쓰고 있느냐.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한국의 재정이 건전하다며 “미국은 -15%이고 일본은 -11.6%”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4%도 안 되는데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노르웨이 다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빨리 하루속히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적게 쓰고 있다. 적게 쓰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역대 최대 추경 편성으로 재정 적자가 많아져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경제가 잘 되는 게 싫은 것”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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