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장·차관, 靑참모·고위공무원·국회의원, 1주택만 보유해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들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며 "공천 신청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파트 값 잡는데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저는 제20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1채 말고는 다 팔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야당의 비협조로 종부세법 개정에도 실패하고 고위공직자 집 처분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연일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폭발 직전"이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외에도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원들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책 수립 관련 부서에 있는 일선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다른 부서로 속히 전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야 국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주택 이외의 다주택 보유자는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구당 2주택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정도 조치도 못한다면 투기세력은 눈도 꿈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전체는 투기과열지구로 하고, 비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야 한다"며 "두더지 잡기 식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막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중과세를 통해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아파트"라며 "아파트는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동시에 명확하고 단호한 규제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적절하게 대통령께서도 공급물량 확대를 지적하셨고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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