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보안법에 맞불… 화웨이·ZTE ‘국가안보 위협’ 지정

사진은 2017년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 AP 연합뉴스

중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된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했고 미국 의회는 이른바 홍콩 주민 난민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서방 주요국들도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CC는 이날 “화웨이·ZTE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미 통신기업들은 이들 회사로부터 신규 장비 구매 및 기존 장비 유지·보수 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83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쓸 수 없게 된다. FCC는 스파이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 통신업체 3개사의 미국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화웨이와 ZTE 모두 중국 공산당 및 군사기구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화·민주 양당 의원은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피난처 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지 몇 시간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입증된 홍콩 주민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국무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다. 법안 유효 시한은 5년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홍콩인들의 대만 이주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미국에 끼친 엄청난 피해를 보며 중국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진다”고 적었다. 코로나19를 앞세웠지만 홍콩보안법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튿날인 1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은 홍콩과 중국 본토의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칙 시행에 따라 이전처럼 홍콩이 본부를 두기에 알맞은 곳일지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반격을 그때마다 하겠다”고 맞섰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27개국은 이날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에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 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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