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긴급 소집해 윤석열 성토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선 것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갈등하는 윤 총장의 기를 꺾고 고립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그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지도부에 "윤 총장 거취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 윤 총장 압박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간 50분에 걸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공격했다. 윤 총장은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하며 충돌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언 유착 사건이 석 달 넘어가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검찰 내부 충돌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사태 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는 데서 비롯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그런 것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대검 내부도 아노미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지휘하겠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를 지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럴 거면 '둘(윤 총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다 사표 내고 나가시오!' 하면 무리인가?"라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 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겨냥해 "전두환이 1980년에 장관 10명, 군 장성 15명 등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나라를 휘두른 국보위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도 "그런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언론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이라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언론의 관련 보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간 50분에 걸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공격했다. 윤 총장은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20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하며 충돌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언 유착 사건이 석 달 넘어가고 있는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검찰 내부 충돌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사태 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는 데서 비롯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그런 것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대검 내부도 아노미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지휘하겠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철회를 지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럴 거면 '둘(윤 총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다 사표 내고 나가시오!' 하면 무리인가?"라고 질의했다. 추 장관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 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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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겨냥해 "전두환이 1980년에 장관 10명, 군 장성 15명 등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나라를 휘두른 국보위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도 "그런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언론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이라고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언론의 관련 보도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권은 작년 7월 윤 총장을 임기 2년의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나선 이후 그에 대한 여권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본격 제기하면서 윤 총장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 여권을 자극한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인사는 50여명에 이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당내 경선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 윤 총장이 여당을 압박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이 최근 추 장관 아들 군무 이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에도 윤 총장 의중이 담겼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검찰이) 아들 신변까지 낱낱이 밝히는 대단하고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언론이랑 합세해서 문제투성이 만드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공수처가 설립돼 윤 총장의 기세가 확 꺾일 때까지 법사위 차원의 공세가 계속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 [포토]추미애 윤석열에 '최후 통첩'…"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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