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 6개월 연장에도…제외 빅3등 아쉬움 '가득'

고용부, 7월부터 12월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현대重 등 빅3 제외…"아직 회복 말하긴 이른데 아쉽다"

500명 초과 대규모기업으로 묶여 지원금 급감…1000여명 STX조선해양 대규모 희망퇴직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최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위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의 대규모 수주 소식 등을 감안해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제외된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다 한시적 조치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자조섞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 사진=STX조선해양.

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다만 현대중공업 등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대형 3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형 조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주 잔량이 많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대형 3사는 지난달 1일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움(Qatar Petroleum·QP)으로부터 대규모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 받았고 모잠비크·러시아발 후속 LNG 프로젝트 발주도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상향 조정되고 협력업체의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조치가 취해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 아래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의 90%를, 대규모기업인 경우 2/3~3/4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당장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에서 배제된 조선3사의 경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선3사 한 관계자는 “카타르 수주 건은 슬롯 계약으로 아직 주문을 받은 게 아닌데다 지난 1분기 실적은 2년 전 수주 선박에 따른 결과고 코로나19가 지속돼 수주 가뭄이 길어지면 내년이난 내후년에 영향을 받는다”며 “현재 선박 수주 달성율도 못 미치고 지난해에 비해 60~70% 세계 선박 발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회복을 얘기하기에는 이른 시기란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하듯 업계 1위 현대중공업은 1일부터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선사업부와 해양사업부를 통합하고 임원도 20% 규모로 줄여 조직 슬림화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제조업 기준 대규모기업의 기준이 임직원 500명 초과 기업이라는 점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STX조선해양은 지난달 29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STX조선해양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올해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다. STX조선 수주 잔량은 현재 7척에 불과하며 올해 하반기 추가 수주가 없을 경우 내년 1분기에 일감이 바닥난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LOI(매매 의향서)까지는 몇 건 체결했지만 코로나19로 선주들과 대면 접촉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그 이후 작업이 진행되지 못해 수주를 하지 못했다”며 “현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고정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사실상 중소 조선사로 분류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대규모기업이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의 90%가 아닌 2/3(66%)를 지원 받는다. STX조선해양은 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전체 지원금의 5% 총 10%를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6개월의 한시적 조치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대규모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을 해 줘도 회사 측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해당 금액의 24%라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