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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보다 더 악질"…옵티머스 100% 반환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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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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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의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100%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재조정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옵티머스 투자자들도 100% 배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옵티머스펀드는 라임펀드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NH투자증권이 매출채권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결국 NH투자증권이 부실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지속한 증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제29호, 제30호 가입자에게 "현재 정상적 펀드 상황이 어려워 부득이 만기 상환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환매 중단 규모 '눈덩이'

지난 18일 환매가 중단된 25, 26호,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 23일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 28호를 포함한 환매 중단 규모는 1056억원이다. 오는 16일, 21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도 있는 만큼 환매 중단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100% 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펀드의 상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라임자산운용은 투자 제안서에 핵심정보를 속여서 기재했고, 판매사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속아서 펀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제안서에 적었지만 실제 펀드 운용 초기부터 공공기관이 아닌 부동산 개발, 대부업체 등에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옵티머스펀드는 라임과 구조가 조금 다르다.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전환사채(CB)를 편입했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착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펀드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작성했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펀드명세서를 믿고, 확인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보다 악질적인 사건이다"면서 "자산운용사가 마음먹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판매사에게 100%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완전판매 증명 어렵다"

불완전판매를 증명하는 것도 힘들다. 옵티머스펀드는 위험등급이 5등급인 상품으로 판매 당시 녹취 의무가 없다. 일부 유선 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등 불완전판매의 의혹이 나왔지만 실제로 계약서에 싸인하는 시점에서 설명이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법무법인 측은 설명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투자자가 펀드 가입 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등 관련 항목에 체크를 했다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자필로 체크를 하고 서명을 했다면 결국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례를 볼 때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어도 보상규모는 낮은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100% 보상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과연 NH투자증권이 운용사의 부실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4528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전체 판매의 85.86%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증권사가 단일 운용사의 사모펀드를 몰아주기식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30일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옵티머스 대표인 김모씨, 펀드운용 이사 송모씨 등을 조사한 상태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 내용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관계 유착 의혹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간 연관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면 NH투자증권도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 "다만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처럼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한 채 상품을 판매를 했다면 판매사로서 100% 배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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