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에 불똥 튄 청와대…"다주택 처분 권고는 유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치 차원에서 연이어 정책을 내는 가운데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데 따른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참모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6개월 내 한 채를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11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를 이행한 참모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일 공개한 올해 3~6월 청와대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에서 올해 6월 기준 152.7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62%) 상승한 수치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5월과 비교할 때 상승 폭이 커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뛰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도 청와대 참모들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청와대 참모와 관련한 다주택 보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노 실장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한 데 대해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논란에도 "권고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참모 논란과 관련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노 실장이 지난해 말 참모들에게 한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 지금도 그 권고를 이행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실장의 권고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 각자 사정에 따라 권고한 대로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나"며 "말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다.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고, (노 실장이 권고한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국민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