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보안법 타깃은 ‘극소수’…압도적 다수는 보호”

[경향신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화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30일 중국에서 입법을 마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해 “법을 어긴 극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4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화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홍콩 주민의 압도적 다수의 기본권과 자유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람 장관은 “홍콩은 외부 세력이 부채질한 폭력 사태 격화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어떠한 정부도 국가안보와 권력을 향한 위협을 마냥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가 예상됐던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연설 일정을 잡은 만큼이나, 람 장관은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배경 설명에 할애했다.

그는 “이 법의 목적은 분리·독립 활동, 국가 권력의 전복, 테러 행위,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 세력과의 공모 등을 예방, 억제,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런 범죄는 법에 분명하게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와 높은 수준의 홍콩 자율성은 (보안법에 의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는 이번 홍콩보안법 입법·시행을 ‘일국양제의 훼손’ 내지는 ‘양제(두 체제)’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주석은 이날 보안법 입법에 대해 “홍콩의 사법독립을 파괴해 홍콩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잃게 했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일국양제’의 양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일부 박탈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명시적으로 “일국일제”라고 비난하며 “미국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국방물자·이중용도 기술의 대홍콩 수출중단 조치를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3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결정을 개탄한다”며 “이 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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