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통과…미중 갈등 전방위적 확산 전망(종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의결을 위해 투표하고 있다.AP 연합뉴스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홍콩 보안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미중 간 대립이 무역전쟁의 범위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 홍콩 내 반체제 행위에 최대 종신형 가능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홍콩 내에 반체제 행위를 사찰하고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이 세워지는 것이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 수준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초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중국 비판적 언론인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등이 체포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미중 갈등 전방위 확산

미국은 2047년까지 홍콩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보장한다는 ‘홍콩반환협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홍콩보안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통과가 결정되기 직전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즉각 박탈, 중단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선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홍콩을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인정해 중국 본토보다 낮은 무역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특별지위를 부여한 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미국의 특별 대우도 큰 몫을 했다.

홍콩의 특별 대우가 중단됨에 따라 홍콩의 수출품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중국 본토 수출품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폭탄에 노출될 수도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반대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 왔다.

그 동안 무역과 외교적 차원에서 힘 겨루기와 신경전을 벌여 온 미중 간 갈등의 장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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